살아가는 이야기
UAE 원전 이면계약 본문
시사매거진 2580에서 원전 이면계약에 대해 방송했다. 186억 달러(약 22조 원) 공사 대금 중 100억 달러(약 12조 원, 최대 110억 달러 13조 원[기사 참조])를 지원한다는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면 국민 합의에 의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면계약으로 했을까? 또 다른 이면계약은 없을까?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면서 장장 28년간 13조원 대출하는 이자는 국민들이 떠맡으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28년간 13조원 대출이면 원리금 상환 얼마나 될까? 담보대출 5.6% 이율을 가정했을 때,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달 내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 그럼 28년 만기라면, 같은 금리를 가정했을 때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면 공사대금보다 많은 돈을 주며 공사를 유치한다고?
그래, 다 좋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공사 유치가 이득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숨겼는가? 그리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왜 계약을 체결했는가? 원전 수출 홍보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혹 이로 인한 주가 변화로 이득을 본 무리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꽃 피는 봄이다. 그러나 봄을 느낄 수도 없는 현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가? 허탈하여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면서 장장 28년간 13조원 대출하는 이자는 국민들이 떠맡으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28년간 13조원 대출이면 원리금 상환 얼마나 될까? 담보대출 5.6% 이율을 가정했을 때,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달 내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 그럼 28년 만기라면, 같은 금리를 가정했을 때 원금보다 이자가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면 공사대금보다 많은 돈을 주며 공사를 유치한다고?
그래, 다 좋다. 이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공사 유치가 이득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숨겼는가? 그리고 국민적 합의도 없이 왜 계약을 체결했는가? 원전 수출 홍보로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혹 이로 인한 주가 변화로 이득을 본 무리들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다. 꽃 피는 봄이다. 그러나 봄을 느낄 수도 없는 현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절에 살고 있는가? 허탈하여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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