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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이야기
한미 FTA 쟁점 1: 독소조항
한미 FTA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강행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결사 항전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FTA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어떤 쟁점이 있길래 이렇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여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10명 중 8명은 무엇이 쟁점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분 정도는 쟁점을 파악하고 계셨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더군요. 제 간단한 실험이긴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TA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유 무역 협정, 즉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하자는 것입니다. 관세 등으로 보호되어 있는 무역 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지요. 개념 자체는 나쁠 것..
살아가는 이야기
2011. 11. 21.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