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게 개혁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41%를 더 내고 34%를 줄이는 안이 현 정부의 개혁안이다. 이런 개혁안을 거리낌없이 내는 것을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퇴직 공무원이 매년 300명쯤 바다에 빠져 죽기를 바라는 것 같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5초 정도만 생각해 보자. 현재 국민연금은 매월 9만5천원 정도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으로 매월 120만원 정도를 받는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대로 국민연금을 개혁해 보자. 매월 13만5천원 정도를 납부하고도 나중에 연금으로는 79만원 정도만 받아야 한다. 20년 후, 79만원... 게다가 퇴직금도 없다. 찬성하겠는가? 아니 살아갈 수 있을까?

일반 국민들의 정서에는 공무원연금이 줄면 국민연금으로 돌아올지 모른다는, 아니면 적어도 어떤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과거의 사건들을 되짚어 보면, 머지 않아 국민연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다. 물론 꼭 같은 이름으로는 아닐 것이다. 수도요금을 올리고, 교통비를 올리고, 주민세를 올리고, 의료보험료를 올리고, 게다가 물건 소비에 사용되는 각종 간접세까지 올리겠지. 그 때까지 나라가 존속되기는 하려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