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들에게 경제를 맡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퍼온 글입니다만, 곱씹어 볼 내용입니다.
모두들 잘 생각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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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해체시켰고, 
박근혜 정부는 한진해운을 공중분해시켰습니다.
부산 경제를 생각한다면 단 1표도 국힘당에 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해수부와 HMM 부산이전 약속에 오늘 HMM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부산 경제에 있어 해운업만큼 중요한 산업도 없을 겁니다. 
2017년 2월 한진해운이 파산했을 때, 부산 경제가 바로 나락으로 떨어질 뻔 했으니까요.
한진해운은 선복량이 61만 6764TEU(한국전체 105만 TEU)로 한국 전체 물동량의 약 60%를 차지했던 국내 1위, 세계 7위의 글로벌 해운기업이었습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하자마자, 한국 전체 선복량이 정확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진해운의 거의 모든 자산이 헐값에 처분되었고 오랫동안 쌓아왔던 무형의 글로벌 네트워크 자산도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국의 북미항로 점유율도 11.9%에서 5.47%로 반토막이 났고, 
한진해운의 노른자위 대부분은 중국, 유럽 등 해외선사가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직, 간접적 피해가 약 17조 원에 달했고, 
사라진 일자리만 만 개가 넘는다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부산 경제가 한순간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고, 수많은 부산 시민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부산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한진해운 파산은 지금 돌이켜봐도 이해가 되질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 1조원 정도면 한진해운을 살릴 수 있다는 게 해운업계 대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조 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면서, 약 1만개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하면서 국내 1위 글로벌 해운사를 굳이 공중분해 시킨 것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당시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최순실의 청탁을 무시하고,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비협조적이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여튼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있던 세계 17위 현대상선은 지원하면서,
세계 7위 한진해운을 파산케 한 결정은 해운업계 전체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결국 2017년 2월 한진해운이 결국 파산하였고, 부산 경제와 함께 한국 해운업이 큰 시련을 맞았습니다. 
그 시련을 극복하고 부산 경제와 한국 해운업을 살려낸 정부가 바로 민주당의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해운재건을 주요 국정계획으로 내걸었습니다.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세우고 경쟁력 확보와 국적 선사 육성을 위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를 2018년 7월에 설립했습니다.
당시 현대상선(현 HMM)이 겨우 4000TEU급 컨테이너선으로 유럽항로를 운항 중이었던 반면에, 해외 경쟁 해운사는 15,000TEU 급으로 운항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선 운항의 효율성이 담보되는 대형선 확보가 시급한 과제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수출업체가 배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는 기사를….)
당시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해양수산부는 2018년 9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후순위 채권 보증 조건으로 현대상선의 24,000TEU급 초대형선 발주에 들어갔습니다. 
24,000TEU급 컨네이너선 총 12척에 건조비용만 2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초대형 발주였습니다. 2020년 4월 24,000TEU급 1호선인 HMM알헤시라스호가 거의 만선에 가까운 화물을 실었습니다. 
그 뒤로 투입되었던 24,000TEU급 대형선 모두 만선을 기록하였고 그 뒤로도 오랫동안 연속 만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20년 HMM의 실적은 매출 6조4132억원, 영업이익 9807억원의 실적으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듬해는 매출이 18.5조원에 달했고 당기 순이익이만 무려 10조원에 달했습니다.
지금 HMM의 초대박 실적과 한국 해운업이 다시 해운강국으로 우뚝 설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오롯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피나는 노력과 과감한 결단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참고로 지금의 국힘당인 이명박 정부에서 해양수산부를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한진해운을 파산시켰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해수부와 HMM의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부산 시민이라면 어느 쪽에 표를 던져야 할까요?
윤석열 정부에서 우리 경제는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 순간에 모든 경제 지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만큼은 ‘바보들에게 경제를 맡기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폴크루그만 교수의 일침을 잊지 말았음 합니다.

―퍼온 글(Ju Yong,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