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이야기

벌써 12월이네요. 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던 우리 정부, 지난 주 비준안에 서명했다고 하지요? 법조계에서도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권이 측은할 따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거부감에 기대어 FTA 반대 목소리를 마녀사냥하자는 심산이지요. 그러나 생각을 해 보세요. 법을 전공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 정권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대통령은 비준안에 서명을 했고,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라면 값 인상 등 물가가 요동치는 것을 보니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많은 FTA, 과연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우리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정답..

우려했던 대로 어제(벌써 그제네요)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전광석화'처럼 통과되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날치기'란 소리를 제제당했는지 '전광석화'라고 하더라구요. 본회의장에 있던 170명 중에서 151명이 찬성했다고 하지요? 정상적인 통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공산국가입니까? 이렇게 논란이 많은 한미 FTA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수치(총원 대비 89%, 기권을 제외하면 96% 찬성임)로 통과되었다는 것은 그 절차가 얼마나 비민주적이었음을 거꾸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한미 FTA가 정말 우리에게 이득인지 살펴봅시다. 거론되고 있는 개방 분야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 2. 농축산물 분야 3. 의약 분야 뉴스에서는 자동차 분야는 우리가 유리하고 농축산물..

한미 FTA가 연일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은 날치기 통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더라도 강행하겠다고 하고 야당은 결사 항전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도대체 FTA가 뭐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어떤 쟁점이 있길래 이렇게 전쟁을 방불케 하는 일이 일어날까요? 궁금하여 주위 분들에게 물어보았지만 10명 중 8명은 무엇이 쟁점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두 분 정도는 쟁점을 파악하고 계셨지만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시더군요. 제 간단한 실험이긴 하지만,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반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FTA 핵심은 간단합니다. 자유 무역 협정, 즉 물건을 자유롭게 사고 팔게 하자는 것입니다. 관세 등으로 보호되어 있는 무역 장벽을 없애고 시장을 확대하자는 것이지요. 개념 자체는 나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