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가는 이야기

시사매거진 2580에서 원전 이면계약에 대해 방송했다. 186억 달러(약 22조 원) 공사 대금 중 100억 달러(약 12조 원, 최대 110억 달러 13조 원[기사 참조])를 지원한다는 이면 계약이 있다는 것이다. 그래,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면 국민 합의에 의해 그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그것을 왜 이면계약으로 했을까? 또 다른 이면계약은 없을까? 학자금 대출로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 넣으면서 장장 28년간 13조원 대출하는 이자는 국민들이 떠맡으라고?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28년간 13조원 대출이면 원리금 상환 얼마나 될까? 담보대출 5.6% 이율을 가정했을 때, 2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매달 내는 이자가 원금보다 많다. 그럼 28년 만기라면, 같은 금리를 가정했을 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