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쟁점 3: 누구에게 이익인가?

벌써 12월이네요. FTA에 반대하는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던 우리 정부, 지난 주 비준안에 서명했다고 하지요? 법조계에서도 반대를 하는 목소리가 높고, 이마저도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정권이 측은할 따름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거부감에 기대어 FTA 반대 목소리를 마녀사냥하자는 심산이지요. 그러나 생각을 해 보세요. 법을 전공하고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오죽하면 반대를 하겠습니까? 이 정권은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대통령은 비준안에 서명을 했고, 내년부터 발효된다고 합니다. 전기요금 인상, 라면 값 인상 등 물가가 요동치는 것을 보니 벌써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 많은 FTA, 과연 누구에게 이익일까요? 우리나라일까요, 미국일까요? 정답은 불행하게도 누구에게도 이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불리한 것을 강요하는 '치킨게임' 같은 것이니까요. 치킨게임 아시죠? 러시안 룰렛 같은 것 말이에요. 살아 남으면 이득입니까? 아닙니다. 본전이지요. 사실 본전도 아니고 시간만 낭비한 것이지요.

저는 경제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북미 FTA, NAFTA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찬성론자의 의견에 따라 FTA가 양국에 이득이 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상당히 발전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가요? 외형적 수치로는 발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는 경제성장률이라는 속임수에 가려진 것 뿐입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발전한 것이라면 어떻게, 엔론 사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등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까? 엔론은 정치적 로비 때문이라고요? 그럼 미국발 금융위기는 어떻습니까? 현재 유럽 경제 위기는요?

간단히 말해서 FTA는 미국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폭탄이 터지는 시기를 늦출 뿐입니다. 폭탄을 제거하려면 빨간 전선이든, 파란 전선이든 잘라야 하는 것입니다. 뇌관을 제거해야 합니다. 구조적인 모순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재 FTA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실한 은행 두 개를 합병한다고 해서 갑자기 튼실한 은행이 생겨납니까? 아닙니다. 부실한 대형 은행, 수퍼 울트라 부실 은행이 탄생할 뿐입니다. 다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실로 인한 파산 시기가 늦춰질 뿐입니다.

지금 미국이 하는 꼴이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이 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받을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돌아가는 형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이 바라는 것은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시간을 벌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공멸로 가는 길입니다. 그 시간에 차라리 내실을 다지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막말로 미국 인구가 얼만데 시장이 작아서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시장을 늘여 내부 부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닙니다. 누구 영어 잘하는 분 있으면 오바마에게 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슬슬 내년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날도 춥습니다. 유럽발 금융위기, 지금 잠시 소강상태지만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유럽 사람들도 우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편승하여 주식으로 돈벌어보자는 투기자본들이 있습니다. 거품만드는 행동이지요. 시야만 흐릴 뿐입니다. 월가 시위대가 강제로 해산되었다는 뉴스가 들립니다. 사실 이런 전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급하게 행동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급하지도 않은 FTA를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똑똑해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도무지 대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동안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